Saturday, March 21, 2015

2015 서울대 보고서의 주제 및 필요성

제목: 박근혜의 정권 아래 공적개발원조 결정 요소

제목: 이전 연구에서 이미 계량분석을 통해 노무현 및 이명박 정권의 국제개발의 결정 요소를 조사한 바 있으나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액수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크다. 특히, 공적개발원조가 한국 정부의 경제적인 관심과 수혜국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 하겠다. 물론, 국제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는 자국의 경제적인 관심사를 따져야 하며, 그러나 동시에 수혜국의 관심사가 중심이 되는 개발 계확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 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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