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 문법 연습

-게 마련이다
매일 감자 튀김을 먹으면 살이 지게 마련이야, You will definitely gain weight if you eat french fries every day

(으)ㄹ 리가 없다
오늘 볼일이 많아서 파티에 갈 리가 없어요,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so I can't go to the party today

 (으)ㄹ 수밖에 없다
두 달 전에 약속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 I made a promise two months ago so I can't do anything other than go

단어: 헌법에 따른 역사교육? / 후지이 다케시

이 기사는 한겨레에 의해 쓰여졌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면, Memrise에서 단어장을 만들었다. 

어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방송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 아직은 공론화 과정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마치 누군가를 가려주기라도 하듯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는 애매모호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 보인 것은 역사교육이 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9월 초에 <조선일보>에 실린 한 시론도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동안 기존 교과서들을 비판하는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논리 중 하나는 이처럼 헌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2011년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때 동원된 논리 역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구절이었다.
국정화, 국가에 정해서 만든 교과서가 되게 하다 
공론화, pubic opinion
시론, essay 
집필기준, writing standard 
구절, line; paragraph; passage

헌법에서 제시된 이념에 따라 역사교육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언뜻 보기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역사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사유를 현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즉, 자명해 보이는 현재의 질서도 어떤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그 과정 속에는 현재와 다른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닌 미래에 대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헌법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9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4번은 내용이 대폭 개정된 전부개정에 속한다. 더욱이 1962년과 1972년의 개헌은 헌법에 명기된 개정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상 개정보다 제정에 가깝다. 1987년 이후에는 개헌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1948년부터 1987년에 이르는 불과 40년 사이에 9번이나 바뀔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은 유동적이었다.
이념, ideology 
자명핟, clear; obvious 
산물, fruits (of labor); product 
연장, extension; renewal; tool; kit 
대폭, sharply; drastically 
개헌, constitutional amendment 
명기, express clearly; specify 
실감, feel; realize 
유동적, fluid (situation) 

그럼 금과옥조처럼 이야기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떨까? 1948년 7월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구절이 들어간 것은 1972년, 소위 ‘유신헌법’이 제정될 때였으며, 처음 헌법이 제정된 1948년 당시 그 핵심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헌법정신을 ‘민족사회주의’라고 설명했으며, 실질적 기초자인 유진오는 그 핵심을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주의가 조화되고 융합되는 새로운 국가 형태의 실현을 목표로 삼은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말했다. 1949년에 발행된 고시생을 위한 참고서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적 원칙을 논함’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정치적 법률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융합,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개량주의적 조화를 기도하여 새로운 국가 형태를 실현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제헌 당시의 헌법적 가치는 현재와 달랐다.
금과옥조, golden rule 
기본질서, basic order 
기초자, drafter (of the constitution) 
조화, harmony; balance 
융합, fusion; fuse 

역사 속에서 헌법적 가치는 바뀌어왔으며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 현행 헌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권자가 가진 헌법을 바꿀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은 자의적으로 개헌을 강행했으면서도 긴급조치 1호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 현행 헌법을 절대화시켜 역사교육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자세에서는 긴급조치 1호의 그림자가 엿보인다.
긴급조치, emergency measure 
왈가왈부, an argument pro and con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단어: 언론사 광고 ‘허위사실’도 명예훼손 처벌될까

이 기사는 미디어 오늘에 의해 쓰여졌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다.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면, Memrise에서 단어장을 만들었다. 

경향‧국민‧한국‧동아‧문화일보 등 몇몇 언론사들이 동성애 반대광고를 실었다 광고 안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언론사, press

소송, suit; lawsuit; litigation

지난 25일 경향신문 15면에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광고가 실렸다. 참교육 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서울시유권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실은 광고였다.

조항, article; clause
헌장, charter
참교육, real education

문제는 광고 안의 ‘동성애 편드는 서울시장’이라는 대목이다. 이 광고는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서울시내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광고는 25일자 국민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에도 실렸다.

당사자인 이계덕 기자(신문고뉴스)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26일 오전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 민사소송(명예훼손)을 걸었다.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실명, 직업을 공개한 채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고, 이 광고를 게재하면서 당사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계덕 기자는 광고주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명예훼손)을 걸었다.

사생활영역, private life turf
게재하다, run; print; publish

이계덕 기자는 지하철, 버스, 구청 게시대 등에 광고를 계획한 시점은 지난 2012년 4월 9일 경이었으며, 이는 박 시장의 안내를 받아서가 아니라 영국 시내버스에 실린 차별금지 광고를 보고 떠올린 것이라 말한다.

시점, time

이 기자는 계획대로 지하철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죠! 받아들여요”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도시철도공사에 문의했다가 반려를 당한다. 그러자 이 기자는 도시철도공사의 상위기구인 서울시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박원순 시장 이름으로 4월 19일 이메일 답변을 받는다.

반려, give back; return
상위기구인, high rank official
민원, civil complaint
제기하다, raise; bring up

박원순 서울시장은 답변에서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써 광고 등과 같은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장의 책임 하에 독립경영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전동차 및 역 구내에 부착된 상업광고는 전문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명백히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업무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대사업, subsidiary enterprise
명백히, clearly; explicitly

이후 이 기자는 광고를 위해 종로구청에 현수막 게시대 사용을 신청했고, 5월 2일 구청은 지정 게시대에 광고게시를 허가했다. 5월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시 한 번 이 기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장을 보낸다. “서울시나 구청 현수막 게시대 건은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지정게시대는 없지만, 시민들이 개별적인 광고를 하실 수 있도록 25개 자치별로 유료 지정현수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자는 소장에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며 ‘직접 안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광고 현수막에 대해 밝히기 전인 5월 2일 이미 종로구청이 해당 광고 게재를 허가했다.

소장, head; editor, chief
원론적인, theoretical

그렇다면 광고를 게재한 시민단체들은 어떤 근거로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 광고 방법을 ‘직접 안내’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근거는 2012년 5월 13일자 국민일보 기사 <동성애 편드는 서울시>로, 해당 광고에는 이 기사가 인용돼 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광고를 하기 전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서울시에 물었고, 박원순 시장 명의의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게 됐다”는 이계덕 기자의 말을 인용한다.

명의, name
전자문서, electronic document

하지만 이계덕 기자는 애초에 이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의 명의의 전자문서 답변에 따라 광고를 하게 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이계덕 기자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5월 13일 기사가 나가고 국민일보에 항의했는데, 어쨌든 박 시장이 광고에 대해 설명한 것은 사실 아니냐고 하더라. 기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하지 않았다”며 “모든 기사가 다 사실이 아니고 이미 해명도 나왔는데 광고에 그걸 그대로 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시도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광고게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동성애를 편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애초, beginning; start
항의하다, lodge a complaint
해명, explanation; elucidation
편들다, to take sides with

언론사들은 광고주가 제작하는 것이기에 내용을 일일이 살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선교홍보국 관계자는 “기사라면 모르겠는데 광고는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광고국 관계자 역시 “단체(광고주)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대행사에서 하는 일이기에 자세히는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걸러내겠지만 광고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행사, agency (ex: advertising agency)
상식적으로, common-sense

하지만 이계덕 기자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광고의 경우 이를 내보낸 언론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 기자는 소장에서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절차 등을 통해 반론 또는 정정 등의 구제절차가 있으나 광고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를 통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correction report
반론, counter-argument

이 기자는 또한 “반론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의 지면광고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를 신문에 게시하는 대가로 광고비용을 받는 등 영리를 취하였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리,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