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15, 2015

빨래 대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작품 <빨래>는 2005년 초연됐으며 뮤지컬은 계속 굉장한 대중의 인기를 누려 현재도 아트원씨어터에서 공연중이다. 이 뮤지컬은 주요한 이야기가 강원도 아가씨 나영과 몽골청년 솔롱고의 로맨스인데 집주인할매와 아픈딸 및 희정엄마와 애인의 이야기도 포함된다. 뮤지컬의 흐름은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 하층민의 생계를 위해 악전 고투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명랑한 박자의 좋은 음악으로 관객의 주목을 잘 끌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문제를 밝혔는데 인물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자신의 행로를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다. 특히 <슬플 땐 빨래를해>라는 노래는 체제의 문제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팔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과연 이 뮤지컬은 한국사회의 제일 골치 앞은 문제의 예를 꽤 많이 고발한다. 첫번째는 일터에서 일어난 감정노동, 성희롱, 및 연고주의가 만연한 문제였다. 악착같인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장한테 내둘리고 주인공이 억울함을 지적했을 때 해고 당했다. 두번째 예는 집주인 할매의 슬픔인 지하에 숨여 놓은 장애인 딸과 이를 통해 생긴 어려움인 것이다. 한국사회가 아직도 장애인과 정신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사회 복지 사업이 부족해서 장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세번째 문제는 구씨가 여자친구인 희정을 때렸을 때 아무조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을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정 내 폭력이 다른 나라처럼 큰 문제이다.

뮤지컬로 이 문제를 잘 지적했지만 나영, 할매와 희정은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억울함과 슬픔을 시각이 니날수록 없어진다고 믿는다. 할매와 희정은 나영을 달래주기 위한 <슬픔 땐 빨래를 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시간이 흘러 흘러 빨래 마르는 것처럼 슬픈 니 눈물도 마를 거야'라는 조언을 준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조언이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사회의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조언이다. 빨래할 때 먼지나 냄새가 없어질 수는 있는데 얼룩을 쉽게 없앨 수는 없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개인 문제인 셈치고 빨래하면서 화풀이하면 한 순간동안 '아 괜찮다'고 말하며 자위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해야만 사회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빨래>가 사회문제를 잘 드러냈지만 숙명을 받아들이라는 메세지를 담고 있는 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빨래 대신 직장에 있는 성희룡을 지적하라. 빨래 대신 자신의 장애 아이를 자랑스럽게 이웃 사람에게 소개하라. 빨래 대신 가정 내폭력을 당하거나 보면 겅찰에 신고하라. 빨래 대신 나아가자! 

Tuesday, April 7, 2015

그리고, 남겨진 것들

요즘 Nell의 그리고, 남겨진 것들 듣곤 한다. 멜로디가 좋고 가사도 좋고... 

원래 나는 가사를 잘 외우지 않은 사람인데 좋은 연습인다고 생각해서 아래의 가사를 한 번 외우겠다! 

처음엔 많이도 힘들었지 
인정할 수 없어 괴로웠지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니, 
이젠 그게 너무 슬픈 거지
사실은 그래 흩어지는데 붙잡아 뭐해
마음만 더 아프게

근데 이렇게 살아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긴해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지
근데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 
뭐하는 짓인가 싶은 거지
사실은 그래 흩어지는데 붙잡아 뭐해
마음만 더 아프게

근데 이렇게 살아지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긴해
가끔씩은 같은 기억 속에 서있는지
너의 시간 역시 때론 멈춰버리는지

이별은 어때 견뎌질 만해
준비한 만큼 어떤 아픔도 덜 해?
사랑은 어때 다시 할 만해
사실 난 그래 그저 두렵기만 해
This is all that I can say
This is all that I can say

혼자 되뇌어보는 널 보내는 그 말
This is all that I can say
This is all that I can say

너에겐 닿지 않을 널 보내는 그 말
This is all that I can say
This is all that I can say

사실, 가사 자체 좀 쉬운 편인데 해석하는 게 아마 어렵다. 

가사 중에서 '원망'밖에 모른 단어가 없다.

원망하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 아래의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날 원망하지는 말아.

뮤직 비디오를 친구의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를 묘사하지만 가사를 살펴보면 누구의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Friday, April 3, 2015

진상기의 우리나라 공적개발워조 체계 분석의 요약

참고: 진상기(2010),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체계 분석: 선진공여국의 제도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권 2호, 103-131

한국은 공여국으로서 정책 역사가 짧기에 선진 공여국 5개국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바탕으로 사례검토와 정책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ODA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안에 있는 비효율성과 조정기제의 부족 문제를 제기한다.

이 보고서는 먼저 공적개발원조를 정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ODA실적보고 안내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원을 분류했다.

  • 공공재원
    • 공적개발원조  (ODA)
      • 양자간
        • 증여: 기술협력,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등
        • 비증여: 장기차관, 지분투자, 채무재조정
      • 다자간
        • 증여: 국제기구에 대한 출, 출자
        • 차관: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장기차관
    • 기타공적재원: 수출신용, 해외투자자금, 리스케줄링 (OOF: Other Official Flows)
  • 민간재원
    • 민간재원, NGO 재원
선행연구들 중 선진공여국들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부족해서 이 연구는 복합적으로 선진공여국들의 정책의 목표(경제실익형, 안보전략형, 인도주의형, 식민지 관리형), 제도형태(정책헌장채택형, 법률규정형), 및 추진체계 형태(분절적추진형, 다원적추진형, 통합적추진형)를 비교한 시도이다. 아래와 같이 본 연구자가 제일 중요하게생각한 점을 선택하고 요약했다. 

사례분석:
미국: 1998년 미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원조개발청(USAID)은 공적개발원조규모 중 64.3%를 관리하며, 2005년에는 그 규모가 38.8%로 줄어들었다. 미국국방부는 1998년 공적개발원조규모 중 3.5%를 관리하며, 2005년에는 21.7%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테러 전쟁관리를 위한 개발원조를 변화를 볼 수 있다. 이 연구자는 미국은 해외정세 변하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일본의 중요한 특징은 양자 간 협력의 부문이 유상원조로 집행되고 양자 간 협력의 74%가 아시아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가 많이 변화되었다. 2008년에 다양한 공적개발원조에 관련된 부처들이 신 국제협력청(New JICA)으로 일원화되었다. 

영국: OECD DAC(개발협력위원회)은 영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모범사례로 인정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거 식민된 국가들이다.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은 인력개발, 행정관리, 및 국가성장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기본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에 따르면 모든 공적개발원조는 개방형(untied)으로 추진되야 한다. 

프랑스: 2004년 프랑스 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OECD DAC은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독일: 다른 나라와 달리 독일의 외교부가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영향력이 별로 없다. 다른 특징은 시민사회가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활발호게 참여하는 사실이다. 

제도비교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도출: 
추진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찾았고 추진체계는 기능의 성격(비통합형/통합형)과 설치 형태(정부기관/독립법인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와 미국처럼 한국이 통합되지 않은 ODA추진체계를 가져고 있고 한국의 ODA추진체계가 일본처럼 약한 독립법인 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김은미, 2009), 의사결정의 지연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구조(주동주, 2009), 전문성 축전의 한계(권율, 2006), 정책 집행상의 거래비용 증대(진상기, 2007)가 대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정책 제언:
마지막으로 이 연구자는 제언을 두가지 제시한다. 천 번째, 법·제도의 통일화 필요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통합형체계로 추진체계를 개변해야 한다고 한다. 


중요한 어휘:
개방형: untied 
개발협력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