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기대되는 국가적인 장점이 많다. 북한의 현 체제가 변한다면 이천오백만의 주민들에게는 압제와 극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며, 빈곤 구제 사업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들도 상봉을 통해 수십 년 동안의 이산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경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격차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특히 분단 이후 벌어진 경제적인 격차 및 그에 수반하여 확대된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는 극복해야 할 우선 과제이다.따라서 통일 이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교육과 문화 분야의 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면 두 사회 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공동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경제 협력의 좋은 예이다.

북한은 극도로 가난하다.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빈곤 계층이 절대 다수이며, 많은 수의 아동은 기아에 시달리기도 한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층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원조는 낭비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제 개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있다.그러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의 도움으로 북한의 경제는 개선될 수 있으며, 수백만 사람들은 가난에서 탈출하고 원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동의 자유를 통해 남한의 부족한 비숙련 노동자 문제를 북한 노동자들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 이외에 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통일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경제 규모의 불균형에서 온다. 1948년 이후 자본주의를 채택한 남한에 비해 계획 경제를 채택한 북한은 현재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남한은 3만 달러를 넘는 반면 북한은 2천 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의 조세 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현재의 성장 국면이 장기간 연기될 수도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인 장점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고, 남북한이 하나가 됨으로써 지정학적 위험 요소를 줄이게 된다. 한국은 보다 더 발전된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으면 한국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분단은 한 찰나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다. 휴전선이 생기고 난 60년 간 남한과 북한의 문화는 크게 달라졌다. 또한 북한의 교육은 공산주의 선전에 집중하므로 그렇지 않은 교육을 받은 남한 직장인과 북한의 노동자 사이에는 실력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가 클 것이다.이로 인해 뚜렷한 사회적 계급이 형성될 수 있으며, 북한인들이 2등시민을 차지하게 될 지도 있다.

이러한 단점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통일을 이루기 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경제 개발을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는 북한 인구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실력을 기르는 한편 북한의 GDP 자체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통일이 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공동 경제개발 지구를 미리 형성해 둠으로써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0년간 단절되어 있던 사회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 더욱 깊은 접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