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이 기사는 연합뉴스에 의해 쓰여졌다. 한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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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은 합헌"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disapproval of inheritance rights for commonwealth marriages”

사실혼, de facto marriage

상속권, right of inheritance

불인정, disapproval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민법, civil law
조항, article; clause

헌재는 임모씨가 "민법 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위헌, violation of
청구하다, claim; charge
심판, judgment
만장일치, unanimously

민법 1003조 1항은 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조항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인, the deceased
공동, joint
단독, single; solo

임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씨가 사망한 뒤 이씨의 모친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모친, mother
법정공방 벌이다, to fight in court
재산분할, division of assets

헌재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하다, to be relevant; applicable
여부, whether
파악할, grasp
분쟁, dispute; conflict
방지하다, prevent; avoid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획일적으로, uniformly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재판관, judge
다만, only
입법적, legislative

김창종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대신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