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미국의 건국 이념이 '미국 꿈'이라고 한다. 미국 꿈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기회균등주의다. 그렇지만 현실은 별개이다. 지금은 상위 20%가 부의 85%를 가지고 있다. OECD국과 비교하면 미국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하다.

이 현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억울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제도에서 돈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족별주의 때문에 회사가 인재를 등용하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친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비가 너무 높아서 돈이 없으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 심지어 억울한 세금 제도 때문에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자가 더 가난해진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제도가 불합리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1986년에 세제가 개혁됐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법이 없었다. 1986 세제 개혁이 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는데 가난한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있었다. 오바마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정된 법안을 실시할 수 있으면 미국의 억울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고 모든 미국인들이 미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