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기의 우리나라 공적개발워조 체계 분석의 요약

참고: 진상기(2010),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체계 분석: 선진공여국의 제도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권 2호, 103-131

한국은 공여국으로서 정책 역사가 짧기에 선진 공여국 5개국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바탕으로 사례검토와 정책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ODA정책의 추진체계 개편 안에 있는 비효율성과 조정기제의 부족 문제를 제기한다.

이 보고서는 먼저 공적개발원조를 정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 ODA실적보고 안내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원을 분류했다.

• 공공재원
• 공적개발원조  (ODA)
• 양자간
• 증여: 기술협력,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등
• 비증여: 장기차관, 지분투자, 채무재조정
• 다자간
• 증여: 국제기구에 대한 출, 출자
• 차관: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장기차관
• 기타공적재원: 수출신용, 해외투자자금, 리스케줄링 (OOF: Other Official Flows)
• 민간재원
• 민간재원, NGO 재원

선행연구들 중 선진공여국들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한 연구가 부족해서 이 연구는 복합적으로 선진공여국들의 정책의 목표(경제실익형, 안보전략형, 인도주의형, 식민지 관리형), 제도형태(정책헌장채택형, 법률규정형), 및 추진체계 형태(분절적추진형, 다원적추진형, 통합적추진형)를 비교한 시도이다. 아래와 같이 본 연구자가 제일 중요하게생각한 점을 선택하고 요약했다. 

사례분석:

미국: 1998년 미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원조개발청(USAID)은 공적개발원조규모 중 64.3%를 관리하며, 2005년에는 그 규모가 38.8%로 줄어들었다. 미국국방부는 1998년 공적개발원조규모 중 3.5%를 관리하며, 2005년에는 21.7%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테러 전쟁관리를 위한 개발원조를 변화를 볼 수 있다. 이 연구자는 미국은 해외정세 변하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일본의 중요한 특징은 양자 간 협력의 부문이 유상원조로 집행되고 양자 간 협력의 74%가 아시아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가 많이 변화되었다. 2008년에 다양한 공적개발원조에 관련된 부처들이 신 국제협력청(New JICA)으로 일원화되었다. 

영국: OECD DAC(개발협력위원회)은 영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모범사례로 인정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거 식민된 국가들이다. 공적개발원조 사업들은 인력개발, 행정관리, 및 국가성장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기본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에 따르면 모든 공적개발원조는 개방형(untied)으로 추진되야 한다. 

프랑스: 2004년 프랑스 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OECD DAC은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독일: 다른 나라와 달리 독일의 외교부가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영향력이 별로 없다. 다른 특징은 시민사회가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활발호게 참여하는 사실이다. 

제도비교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도출: 

추진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찾았고 추진체계는 기능의 성격(비통합형/통합형)과 설치 형태(정부기관/독립법인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와 미국처럼 한국이 통합되지 않은 ODA추진체계를 가져고 있고 한국의 ODA추진체계가 일본처럼 약한 독립법인 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김은미, 2009), 의사결정의 지연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이지 못한 구조(주동주, 2009), 전문성 축전의 한계(권율, 2006), 정책 집행상의 거래비용 증대(진상기, 2007)가 대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정책 제언:

마지막으로 이 연구자는 제언을 두가지 제시한다. 천 번째, 법·제도의 통일화 필요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통합형체계로 추진체계를 개변해야 한다고 한다. 

중요한 어휘:

개방형: untied 

개발협력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