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수업 위해서 그다음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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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의 창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뉴스 이슈를 접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북한의 핵 실험 결과 및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핵 관련 대책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그 효과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대외 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었다.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로 미루어 보아, 만약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은
독자적으로 개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2006년 부터 세 차례 핵 실험을 감행했다. 제 1차 핵 실험은 2006년 10월 9일 이루어 졌으며, 2차 시도는
2009년 5월 25일 에 수행되었다.
실험 지역으로부터 리히터 규모 4.3, 4.7인 지진파가 감지되었으며,
이후 2월 12일 2013년 북한은 제 3차 핵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의
3차 핵 실험 시도 이후 국제사회에는 굉장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려를 반영하듯,
거의 모든 국가가 핵 확산 방지 조약에 서명했는데, 북한도 1985년 이 조약에 가입했으나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다. 북한의 3차 핵 실험을 목격한 이후 유엔을 비롯한 세계 공동체는 북한을 제재하기로 선언한다.
3월 7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대북 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대북 결의 2094호는 이전의 결의안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 안에는 대북 제재 조항들이 열거되었다.
“남북의 창"에서는 그 결과로 북한이 더 고립될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나는 그 효과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고 싶었다. 대북 결의 2094호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활동을 규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를 명시했다[1].
또한 북한 이외의 국가에서의 화물 검시 수준을 높였으며, 만약 북한 선박이 검시를
거부한다면 입항하는 것은 불법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인물과 회사는 특별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대북 결의 2094호는 기존의 결의에 비해 더 엄격한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일원 국가이다. 대북 결의안 채택의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지지로부터
미루어 보아,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북 결의안 2094호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불만 표시라고 여겨진다. 사실 중국은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이다. 때문에, 만약 대북 결의안 채택에서 나타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실제로 북한과의 밀월관계에서 일단의 변화를 의미한다면, 북한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핵 실험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북-중 경제 관계는 강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이같은 표면적인 마찰은 무대 뒤에서의 긴장 고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처럼 고립된
이후 북한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남북의 창"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2013년에 유엔이 무기무역 조약을
비준했지만 북한, 이란과 시리아가 서명하지 않았다. 북한에게 있어 무기
무역은 외화를 버는 주요한 수단이다.
유엔 정책에 때문에
북한의 경제적인 상태가 악화되었다. 중국의 대북 결의안 지지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변화된 입장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경제적 유착 관계가 남아있고, 이는 유엔의 대북 결의안이 효과를 미치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는 해도,
중국의 대북 정책 노선이 완전히 바뀌는 날엔 북한은 개혁할 수 밖에 없다.
[1] UN adopts tough new North Korean sanctions
after nuclear test”, BBC. 7 March 2013. http://www.bbc.co.uk/news/world-asia-2170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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