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회와 공적개발 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요약

참고: 구정우·기대욱(2011), 세계사회와 공적개발 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한국사회학, 45권 1호, 153-190쪽

논문은 1989년 이후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조건 및 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여국이해', 및 인도적 이유와 경제사회발전 위한 '수원국의 필요' 구별하며 논문은 ODA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론
 'UN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의 0.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09년 11월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 가입하여 아시아에서 두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DAC가입을 통해로  ODA규모를 확장하며 정부의 발전전략과 ODA 관련 논의는 더 활발하게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국가의 행위가 세계분화의 압력이라는 국가 외부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의 세계정체이론(world polity theory)'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20여 년 간 150여 개국가의 ODA금약은 종속변구이며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택했다.

한국 ODA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ODA사업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으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고 한국 ODA의 규모는 20년 안에 가파르게 증가했다. KOICA는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ODA는 다자원조와 양자원조로 분류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ODA에서 양자원조액이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다자원조를 제외한 양자원조만을 분석한다.

한국 ODA의 지역 및 국가별 배분 추이 
ODA의 지역 및 국가별 배분 추이를 조사해 보면 양자원조 수원규모 하위 10개국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는 데에 반해 한국 양자원조 수원규모 하위 10 개국들은 아프리카, 중남미의 빈국이나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선행 연구 및 연구가설 
중심적인 질문은 한국의 ODA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및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다. 이를 현실주의적·자유주의적·세계정체이론의 방식으로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현실주의적인 모델, 즉 '공여국 이해'의 모델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국제체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들이 원조를 결정한다는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민국가의 행위 동기를 규범 및 이해집단 등에 입각하여 살피고 있다. 세계정체이론은 '세계사회의 문화적 요구 및 압력에 따라 그 합리성이 제한되는 주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고 이 이론을 토대로 ODA 배분을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으로 가설을 8개까지 만들었다.

자료 및 분석 변수
데이터는 DAC의 온라인 통계시스템에서 얻었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이다. 독립 변수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3가지 이론으로 분류되었다.

<표 1> 보고서의 독립 변수

현실주의 이론: 수원국과의 무역액(달러, 록), 수원국 직접투자(천달러, 로그),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미국 주둔규모(명, 로그)

자유주의 이론: 1인단 GDP(달러, 로그), 인권관행: 시민·정치적권리, 인권관행: 개인통합권리 

세계정체 이론: 세계회의 전세계 원조, 금액(백만달러, 로그), 수원국 총 원조규모(달런, 로그), 한국 INGO 가입률(가입수, 로그), 수원국 INGO 가입률(가입 수, 로그)

연구자는 독리 변수를 왜 선택했는지와 어디에서 찾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분석방법

토빗 모델

분석결과

네 개의 토빗 모형을 포함한다. 첫 번째 모형은 현실주의 이론 변수를 포함하며,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유주의 이론 변수를 넣는다. 모형3과 모형 4는 세계정체 이론 변수를 붙인다. 

세계정체 이론 변수를 붙이지 않으며 현실주의 이론 변수는 제일 중요한 결정요인인데 반해 세계정체 이론 변수를 포함하면 현실주의 이론 변수 통계적인 유의성이 점점 사라진다. 그렇지만 현실주의 이론의 수원국의 수원국과의 무역액과 수원국 직접투자 변수들은 모든 모형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직접투자의 증가와 원조액수가 서로 비례하며 높은 무역액이 많은 ODA금액과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관점이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인당 GDP는 ODA 금액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ODA 금액을 결정할 때 잠재적 수원국의 사회적·경재적 이해를 중시할 것이라는 자유주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어휘/표현:

공여국이해: donor interests
수원국의 필요: recipient needs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수출입은행: Exim Bank
무상원조: grant-aid
유상원조: loan-aid
다자원조: bilateral aid
양자원조: multilateral aid